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질의자는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은 보유 중인 입주권 양도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나 있다.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내국인이 아래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것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상기 가.의 ②항에 해당하는 주택.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8년에 준공된 2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므로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 양도시

질의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가. 건설임대주택

① 1999.8.20~2001.12.31까지 신축된 주택

②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나. 매입임대주택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주택. 1999.8.20~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취득은 제외함

①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위 가. ②에 해당하는 주택

질의의 경우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하여 임대하므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46 (2000.06.23 회신),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