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6-178회신일 2000.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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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6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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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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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6-178 (2000.06.16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6)
원 제목: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