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주주 소유 자산이 경매로 양도됐다. 그 양도대금은 법인에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됐다.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주주의 자기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주주 소유 자산이 경매로 양도되고 그 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은 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 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러나 주주의 자기 소유 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 증여되지 않은 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63 (2000.07.13 회신),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