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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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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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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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3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의미 등을 물었다. 제조 개시일부터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휴업기간 중 사실상 영업행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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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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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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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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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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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계산 기준과 규모 초과 시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산해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규모 초과 시 원칙적으로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제63조는 그 기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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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7,259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연결구 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잘못 낸 근로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강관제조업으로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한 과오납세액은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상 업종의 일치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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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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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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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상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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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법인전환 후 합병에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기업이 합병될 때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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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7,269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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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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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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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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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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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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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 농업용수·경지정리공사 문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발주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공사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의 문서 내용과 감면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명과 조문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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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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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산식에 포함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급된 인건비를 말한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에게 신고된 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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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인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발급한다. 확인서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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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도로편입으로 사업장을 옮겨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편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이전이라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장을 이전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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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확정됐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례를 종합검토 중이므로 원문에서는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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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 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 |||||
7,283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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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4 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특례의 5년 이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권역에 5년 이상 계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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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 공제 후 3년 내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적용되며 현물출자는 상법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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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6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법인 통합하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통합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 예외가 아니라면 미사용금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더해 소득세로 추징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한 경우에도 미사용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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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7 사원용 주택·기숙사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기숙사 등에 대한 투자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는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관련 질의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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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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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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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0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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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1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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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3 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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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국외 위탁제조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정을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위탁 제조할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재료를 국외기업에 제공해 완제품을 위탁 제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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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6 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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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7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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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8 환지예정지에서 경작할 수 없으면 농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지 묻는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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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9 3년 이상 영위한 중소사업자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3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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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중 법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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