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71회신일 2000.11.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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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7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문(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또는 징세46101-2175, 1998.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문(재정경제원기법46019-250, 1997.7.3. 또는 징세46101-2175, 1998.8.12)을 참고합니다.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정경제원기법46019-250 (게시판 미보유)
징세46101-2175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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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1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감면조항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16)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