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 한다.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1과 4의 경우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같은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양도할 경우 적용받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 당해부동산으로 보증된 채무의 주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여부(부도 등), 주채무가 금융기관차입금인지 여부, 구상권행사시기 및 회수가능성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인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는 방법.

회답

1.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제36조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적용받습니다.

3. 제37조의 감면은 같은령 제34조 제2항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적용되며, 회사정리계획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4. 질의 2와 3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 주채무의 금융기관차입금 해당 여부, 구상권 행사시기와 회수가능성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7 (2000.10.24 회신), "정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