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65회신일 2000.11.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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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4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추가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고 그 금액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공제신청 누락으로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했다.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대상 감면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1919, 1999.05.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19, 1999.05.2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에 2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46012-1919, 1999.05.21.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이 발생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919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65 (<time datetime="2000-11-24">2000.11.24</time> 회신), "경정으로 추가 적립하면 20%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24)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20%의 가산세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