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강관연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1),

2) 및 4)의 경우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분류항목:27132]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서류상 업종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귀 질의 3), 5)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1), 2), 4) 강관연결구 제조업이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5)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2), 4)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한국산업분류표상 강관제조업[분류항목:27132]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내용이 제출서류상 업종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3), 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10 (2000.11.29 회신),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