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

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같은 지번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 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삭제)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인46013-599, 1998.3.10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인 모와 자녀를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에서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면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46013-599, 1998.3.10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1세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8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주소가 같은 모자도 별개 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