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2000.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전4195 ·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