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77회신일 2000.11.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1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직접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특례규정 별표2의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한다. 해당 기자재는 어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은행이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개에 대한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용기자재를 동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어업용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의 어업용 기자재를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의 어민에게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자재를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77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은행이 사용할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35)
원 제목: 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