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5회신일 2002.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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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속적 용역의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대금은 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 실제 입금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8, 1998.05.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부가46015-475, 1994.0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정산대금이 지급기일 이후 실제 입금되었을 때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46015-908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부가46015-47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5 (2002.05.02 회신), "정산대금이 늦게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0)
원 제목: 정산대금청구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이후에 실제 입금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