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 관한 질의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3, 2000.12.20 및 부가46015-422, 1994.03.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095,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93, 2000.12.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2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