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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2005.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6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