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사로 변경되었다.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사의 원천징수를 위임·대리해 왔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917, 2002.05.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917, 2002.05.01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질의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과 미환급세액의 승계 방법.

회답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함. “근무처별 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3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원천징수업무 변경 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