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3회신일 2002.05.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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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징수 및 납입 대행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구분 징수 및 납입 대행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했는지, 구분 없이 영수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수도요금과 오물수거료에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46015-1813, 1999.06.26) 및 (부가22601-1255, 1992.08.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였는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였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중 수도요금 및 오물수거료에 대하여 공동매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납입영수증 사본과 함께 재질의서를 제출하시면 검토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와 수도요금 및 오물수거료에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255 경락으로 직조기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46015-1813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3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78)
원 제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