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였다.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려는 상황이나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액을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7 (2002.05.02 회신),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