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46회신일 2002.05.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2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출장 종업원의 석방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어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인질이 된 경위 및 금액의 회수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해외에 출장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인질이 되었다. 법인은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된 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 하게 인질이 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질이 된 종업원의 석방을 위하여 법인이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한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요구받아 인질강도에게 지급한 석방대가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었는지와 지급액의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46 (<time datetime="2002-05-02">2002.05.02</time> 회신), "종업원 석방대가는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8)
원 제목: 인질이 된 종업원의 석방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