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추계결정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2002.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81
-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4.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4
-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1993.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03-3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중1908 · 1989.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투기거래 인정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825 · 1989.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