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다. 해당 반환이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 46014-456,1997.2.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재삼46014-456, 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74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