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92회신일 2002.11.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7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고 만기 전에 할인한다. 질의 사례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0,2000.04.28. 및 소득22601-2063,199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어음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510, 2000.04.28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료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22601-2063 (게시판 미보유)
소득46011-510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92 (2002.11.27 회신),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2)
원 제목: 연체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