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했다. 이후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89, 1994.10.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거래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89, 1994.10.1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 7. 1 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1.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 및 관련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1 (2003.01.22 회신),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