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전제로 한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83<2001.11.0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683, 2000.11.05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거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은 면제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의거 정리채권은 회사정리 절차개시당시 정리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

세무조사시 적출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 사이의 상계 가능 여부.

회답

질의가 관련 회신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징세46101-683, 2000.11.05

1.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징수유예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다. 인가된 정리계획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62조 및 제163조에 따라 정리채권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여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결정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23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