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21회신일 2003.01.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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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7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익금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다.

질의요지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서이46012-12368,2002.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2368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21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9)
원 제목: 포기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