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507,1999.07.02), (재재산46014-28,2002.01.31)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07, 1999.07.02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1.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면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재고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소득세과-10068 (<time datetime="2003-01-21">2003.01.21</time> 회신), "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