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5회신일 2003.05.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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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였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72(1999.06.16) 및 서이46013-10439(2002.03.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72,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이후 조기퇴직하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사람에게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3-10439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46011-2272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5 (2003.05.01 회신),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3)
원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직원이 추후 명예퇴직으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