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2회신일 2003.05.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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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1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해당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01.06), 소득46011-3905(1995.10.19) 및 소득46011-3855(1998. 1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또는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1(1999.01.06), 소득46011-3905(1995.10.19) 및 소득46011-3855(1998.12.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 1999.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3855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46011-3905 (게시판 미보유)
소득46011-51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2 (2003.05.01 회신),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37)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