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71회신일 2003.05.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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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7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질의회신문 (재산 01254-4175, 1989,11.17 ; 소득 46011-10146, 2001.02.1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질의2)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09,1986.05.19)

※ 재산01254-4175, 1989.11.17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2)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09,1986.05.19) 관련 사항.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질의회신문 (재산 01254-4175, 1989,11.17 ; 소득 46011-10146, 2001.02.17)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질의2)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09,1986.05.19)

※ 재산01254-4175, 1989.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175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71 (<time datetime="2003-05-07">2003.05.07</time> 회신),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99)
원 제목: 부와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