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09회신일 2003.05.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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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6

해당 협회는 곧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농림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농림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한은 원문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는 농림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09 (2003.05.06 회신), "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93)
원 제목: 농림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