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46회신일 2003.05.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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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3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1797,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개정)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기본통칙 13-48-1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46 (2003.05.03 회신),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03)
원 제목: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