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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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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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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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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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출자지분율 30% 이상이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인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갑법인과 을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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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최저한세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관련 시행규칙 서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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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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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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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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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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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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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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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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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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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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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는 취득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건물 취득의 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해당 수수료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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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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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 농지로서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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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고유목적에 3년 쓴 자산 양도수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자산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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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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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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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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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같은 시설의 비축유와 판매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같은 시설에 보관할 때 별도로 재고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유별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관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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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골프장 건설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자산처리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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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액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 범위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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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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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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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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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국민주택기금 차입금도 가중평균 이자율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특정 차입금과 보증금을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기금 차입액과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가 차입하거나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취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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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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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소액주주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단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지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사례로 재경부 법인-230(2003.12.22.)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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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자가건설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자가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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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결손금이 있으면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무관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해당 결손금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만큼 차감된 가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관련 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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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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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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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세법은 실질귀속자의 재산으로 보며,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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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종목 주식 일부를 양도하거나 감자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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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안 임야로서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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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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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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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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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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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증자 등기 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증자 등기 때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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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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