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회신일 2007.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2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의 나목부터 아목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의 상가를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는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time datetime="2007-10-12">2007.10.12</time> 회신), "신축 상가 일시 임대도 특정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44)
원 제목: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