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