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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회신일 2007.10.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15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법인세법 제104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 신고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고의 적법성 및 추계결정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증빙서류가 멸실된 법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2 (2007.10.15 회신),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4)
원 제목
화재로 인한 장부등 소실시 법인세 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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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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