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회신일 2021.11.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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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3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8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항제2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32 (2021.11.03 회신), "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5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 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