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1302회신일 2021.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9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 대상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다.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911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1302 (2021.10.29 회신), "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1)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