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
배당가능금액 연동 추가보수는 언제 익금인가요?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에 연동된 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대가인 추가보수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추가보수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와 익금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52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당해 감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거나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 시가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3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매수인이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법인세 - 202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매매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가 정산합의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경우이다.
5,254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BR/>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5
우선매수권도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나?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우선매수권의 양도손익 이연 여부와 환입 시점을 물었다.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이며,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할 때 이연손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모법인이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56
현금과 토지로 보상받으면 특례를 나눠 적용하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양도대금을 현금과 조성토지로 나누어 받은 경우 두 특례를 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 지급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토지 보상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7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계약일과 다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 취득 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8
매출연동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 면제도 세액공제되나?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연동 임대료율 인하와 별도 관리비 면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료율 인하에 따른 임대료 감소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전기요금 등 관리비 면제액은 대상이 아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율을 인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259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발명진흥법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0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외부단체와 체결하는 생존수영 위탁교육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3) 및 같은 법 시행령 §2의3(4)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
기타 - 202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61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2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263
임대등록 자동말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인 민간매입임대주택이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64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5
온라인투자업자를 통한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익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6
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7
외화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환율을 쓰나?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법인세 - 202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기구가 외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제기구에 내국법인이 외화로 기부한 경우이다.
5,268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69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조
양도소득세 - 202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해당 참고사례의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70
급여에서 뺀 미용실 사용료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5,271
청년과 비청년 공동대표 법인도 세액감면되는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공동 출자·대표하는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각각 50%를 출자하고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5,272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3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조세특례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구매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구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274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광고로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객정보 제공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광고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고객DB 이용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275
도정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가? 도정업으로 구분된 업종코드(153102, 154801)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 업종코드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정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므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입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 누락·변경 또는 관련 세법령 변경이 있으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76
건물 매각 시 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매각하면서 건물의 일부 공실을 감안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시 정산특약사항으로 건물 등 매매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각 시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임대공실보상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산특약에 따라 매매가액에서 공제하는 해당 정산금은 부동산 매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 일부의 공실을 감안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5,277
임차인 명도 합의금은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도를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이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한 손실보상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78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279
교육 실습 중 생긴 폐전선 공급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의 실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5,280
시행사 지원용역도 주택건설 면세 대상인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일반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건설산업기본법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시행사에 제공한 사업관리·지원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 일반건축공사가 아닌 지원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8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적립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자가 조건 충족으로 적립받은 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참여자가 받는 1인당 연간 5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지원금이다.
5,282
거주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5,283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손금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부담금에 적용된다.
5,284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85
임원에게 줄 자기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에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자로 한정된다.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에서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6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특례인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87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세특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88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5,289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0
무선통신설비와 설치공사 일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21.12.31.까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조세특례 - 2021.1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사업의 물품 제조·공급과 설치공사를 일괄 발주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세율, 건설업이면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291
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 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2
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원천징수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5,293
초과배당 규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B·C·D가 임원이면 서로 특수관계인이다.
5,294
채권발행법인 파산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폐지 결정일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신고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앞서 회계상 전액 감액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5,295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A주택과 B상가를 제공하고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해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6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7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
조세특례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5,298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급한 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5,299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ㅇ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1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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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자금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의 종중자금을 소종중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