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2021.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정매입 관련 세무조정시 올바른 익금 귀속시기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이 과소산정하였으므로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2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93 · 2022.12.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로 인한 쟁점매출원가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617 · 2021.06.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