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회신일 2021.10.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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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수혜법인에는 합병 전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72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2021.10.27 회신), "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85)
원 제목: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