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이미 취득했다. 취득한 자산은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380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 (2021.10.29 회신),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