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인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에 관한 질의다.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5,302
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303
기본재산 전입 조건의 현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
법인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출연한 현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출연금은 기부금으로 본다. 공익법인등이 출연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고 그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5,304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5
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BR/>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그 미성년자의 분양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속한 1세대에 주택이 없어도 법정지분대로 공동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5,306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5,307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8
정상가액보다 싸게 판 주식은 기부금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에 따라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의제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의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는 합의서 경위와 구속력, 거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9
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0
개인사업체 영업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개인으로서 경영하던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개인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311
2021년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
양도소득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례1은 제1안, 사례2는 제2안이 타당하다. 2주택 중 B주택을 과세 양도해 시행일 현재 A주택만 보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312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가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말까지 출자받은 주식을 보유하며 지주사업을 하면 보유·사업 요건도 충족한다.
5,313
사업부문 양도 시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14
주식 양도 후 추가대가는 양도가액에 언제 반영하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약정에 따라 양도일 후 받은 추가대가의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받은 날 양도가액을 늘려 수정신고한다. 적용 여부는 양도 경위와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315
전기공급업자가 투자한 전선은 기계장치인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력선과 통신선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축물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분류이다.
5,316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5,317
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양도소득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5,318
임상시험약 무환수입 부가세는 공제되는가?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 의약품을 무환수입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상시험용 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임상시험수탁용역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9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인 세대가 한 채를 판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제시된 기획재정부 해석과 양도·취득 시기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참고 대상으로 ‘질의1의 사례2’와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320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보유기간이 단기 세율 대상이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1
포괄양수한 상품권예수금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 포괄양수시 상품권예수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공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봄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며 계상한 상품권예수금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해당 부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하고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5,322
비포합주식 관련 차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비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합병차익을 산정할 때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제5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 주식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합병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2년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전 취득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이다.
5,323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한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4
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의 호텔 알선과 국외 관계회사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5,325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5,326
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5,327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8
2020년 7월 이후 등록한 임대아파트도 특례되나?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점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이 정한 주택 중 기준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배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329
합병차익 감액 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차익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만 구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하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받은
법인세 - 2021.1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합병에서 생긴 합병차익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합병차익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 주주는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액만으로 구 상법상 금액에 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5,330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
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가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산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계산식의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된 미위반 사업장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1
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다.
5,332
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탁·재수탁 구조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면세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과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충전요금의 성격과 위탁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대행사업비도 지급 주체별 증빙을 발급한다.
5,333
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5,3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35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6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 관련 전기공사 및 급수배관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2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래한 공사용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5,337
배당금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해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가?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배당에서 연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8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9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340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1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2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3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이때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대상 시제품 제작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4
선주가 보낸 선원 임금도 공급가액인가? 질의인이 선주와 선원‧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에게 선원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선주로부터 선원의 급여와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차감하고 선원에게 전달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에게서 받아 선원에게 전달한 임금이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단순히 전달하는 선원 임금은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포함된다. 선박소유자이자 관리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5
재건축주택 지분정리는 양도세 대상인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재건축 후 각 1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할 때의 과세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각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공유지분 초과 취득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초과 취득 여부는 상호지분청산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1.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47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인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다. 기존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8
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5,349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0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