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임대주택 전환·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회신일 2021.11.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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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종 임대주택 전환·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5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을 비과세 범위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을 비과세 범위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A주택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B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했고 B주택은 특례 없이 뒤이어 양도했다. 이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인 C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법령해석과-3876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A주택과 B주택을 순차 양도한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하여 C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지.

(제1안) A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43 (2021.11.05 회신), "최종 임대주택 전환·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3)
원 제목: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