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회신일 2021.10.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를 준용하여 계상한 건축물 취득가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고,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2021.10.27 회신), "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9)
원 제목: 해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