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기관이 사용하던 국가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한다. 매각 손익과 매각 전 운영수익 및 매각비용은 국가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법령해석과-389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개발·관리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각 손익뿐 아니라 매각 전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 부동산의 개발·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5141 (2021.11.08 회신), "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