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을 얻었다.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1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취득한 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운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차감액에는 해당 소득금액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07 (2021.10.26 회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