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갑법인은 A법인을 설립했고 A법인은 B법인에 투자하였다. A법인이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하고 잔여재산으로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을 분배하여 갑법인이 이를 직접 보유하게 되었다.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령해석과-3741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A법인’)을 설립한 후 A법인이 다른 해외법인(이하 ‘B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을 갑법인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A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평가손실은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고 그 법인이 보유하던 다른 해외법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된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갑법인이 A법인을 설립한 후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이후 A법인이 해외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함으로써 A법인이 보유하던 B법인 주식을 갑법인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A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다만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평가손실은 B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10.27 회신), "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