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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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2021.11.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 압류재산 증축에 허가가 필요하고 압류도 미치는가?2018.0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 체납자가 아닌 자의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나?1998.09.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2
- 압류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언제 제한되나요?1998.0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