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06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260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육자녀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자금여력이 없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2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5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4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