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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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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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주거용건물공급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건물공급업이 건설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타 업체에 맡겨 분양·판매하면 건설업이 아니며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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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시설을 없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연구소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은 시설을 모두 철거·폐쇄하고 연구소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공장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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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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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투자공제와 중소기업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한다.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바꾸려면 투자한 과세연도의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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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는 법인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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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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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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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사무용 컴퓨터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사무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 컴퓨터 구입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용 컴퓨터의 주변기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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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개인 제조업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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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쓰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덤프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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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묻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상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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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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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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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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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농업계열 학생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9.1.1. 현재 병역 이행을 위해 휴학하고 복무 후 복학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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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건설업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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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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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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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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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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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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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공동기술개발 장비와 임차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연구소 공동기술개발의 장비 투자와 임차비용에 적용할 세액공제를 물었다. 장비 투자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계열법인 간 임대료 시가는 유사한 제3자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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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건설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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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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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 처분은 양도소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시 잔여주식의 매입·분배·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자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의 매각·분배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조합이 정해진 방법으로 취득하고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신기술사업자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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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여행비용을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ㆍ숙박ㆍ식사 등 여행알선용역 외의 비용은 발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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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제조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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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부 누락 자산의 교체도 구입과 실제 업무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체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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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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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특세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금액을 물었다.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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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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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부채비율 계산 시 자기자본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해 부채비율 산정에 사용할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 상환 후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면 두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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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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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2001년 이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승계조합원은 2001년 말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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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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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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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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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철도공단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관련 법률과 부칙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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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준비금으로 산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할 때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야 한다. 사업상 필요로 정해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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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과 첨부 서류를 물었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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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처분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 연수를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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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자가건설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되며 국민주택에는 별도의 취득기간 종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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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전환사채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 상환용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04. 1. 1.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다. 익금불산입액은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우선 차감한 뒤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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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장학회 인·허가 전에 낸 기부금은 언제 산입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 설립 인·허가 전에 출연한 기부금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그 기부금은 장학단체가 인·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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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자산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는 언제 공제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처리한 기술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부대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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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증자로 새 제조장을 세우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별도 제조장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 제조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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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미입주 공동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시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미입주 요건을 물었다.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 신축된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1999. 8. 19 이전 신축 공동주택은 1999. 8. 20 현재와 취득 당시 모두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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