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해당 신축주택 외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 23부터 2002.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상기의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계약기간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이며,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2005.03.30 회신),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28/